법령 민사소송법 제1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3년
2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3도4983 판결
[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][공2003.12.15.(192),2419]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2002년
3. 서울고법 2002. 11. 29. 선고 2001누14794 판결：확정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2-2,520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5년
4. 대법원 1995. 6. 14. 자 95모14 결정
[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5.8.1.(997),2667]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4년
1993년
1992년
8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도3272 판결
[위조공문서행사,사기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동행사,뇌물공여][공1992.5.1.(919),1340]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뇌물공여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0년
9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90누776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7.15.(876),1395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준법 민사소송법 1989년
10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누8029,8036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8.15.(854),1182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1982년
11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0(4)민,195;공1983.3.1.(699)354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형법 1974년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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